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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0zas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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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02/12]

Re: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 문의드립니…

[10/31] 개인회생 문의

[03/19] 법인파산 상담사례

[03/05] 개인파산사례- 개인회생 중 실직

[02/18] 개인사업자 채무 6,300만원 변제율 36…

[02/11] 법인회생 상담사례 - 채무 270억원

[01/21] 개인회생 직장인 채무 5,600만원 변제율…

파산/개인회생/법인회생 구별

	파산	법인회생(2편)	개인회생(4편)
신청권자	개인 또는 법인	개인 또는 법인	개인
소득요건	생계비(개인) / 기본유지비(법인) 이상의 소득이 없거나 장래 지속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득 있음	소득 있음
채무요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30억이하 - 간이회생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해결 방법	보유 재산으로 채무정리	장래 소득으로 채무정리	장래 소득으로 채무정리
소유재산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배당	채무자 유지 가능	채무자 유지 가능
신분상 제약	있음(면책결정시까지만)	없음	없음
재산의 관리처분권	파산관재인	관리인 (주로 채무자 본인)	채무자 본인
결정 주체	법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원
절차 난이도	* 법원주관하에 엄격 * 면책불허가 채권 있음	* 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엄격성이 덜함 * 변제계획안 협의 * 동의없으면 파산진행	* 가장 엄격 * 변제계획안 강제적 * 면책불허가 채권 있음
권리변경	면책결정 확정시 채권소멸	인가결정 확정시 변경 (이행여부와 관계없음)	3~5년의 변제계획수행 후 면책결정 확정시 변경
주의할 점	* 기각시 재신청 어려움	* 기각시 파산절차진행용이	* 기각시 재신청 가능 * 채권자 누락 주의

* 법인회생은 인가결정만 되면 추후 이행없이도 채권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개인회생보다 유리함.
* 면책 불허가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회생을 고려하여야 함(조세 및 벌금 등 예외).
*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재산(회사 운영권)을 관리하는 것은 법인회생이나 개인회생이 거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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