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례 - 부인권 행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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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08 08:50 조회2,719회 댓글0건본문
신청인 | 김 ㅇ ㅇ |
직업 | 전 사업자 |
총 채무 | 1억 7000만원 |
부채증대경위 | 사업실패 |
사업 지속여부 | 3개월 전 폐업 |
재산 | 임차보증금 3,000만원(면제재산 포함) |
파산 진행 여부 | 향후 예상소득이 적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워 파산진행 |
면책 여부 | 지급불능시기(폐업 6개월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임의 변제(부인권 행사 부분)한 금원 일부를 파산재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재량면책결정 |
파산결정 및 면책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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