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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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09 08:39 조회3,858회 댓글0건본문
신청인 | 최 ㅇ ㅇ |
직업 | 전 개인사업자 |
총 채무 | 1억 7000만원 |
부채증대경위 | 사업자금 |
신청전 원리금 변제 | 월 350만원/사업부도로 2년간 연체 |
사업장 지속 여부 | 사업체 부도로 2년전 폐업 |
향후 소득가능 유무 | 사업 부도 이후 취업노력에도 취업 어려움. 폐업 후 2년간 소득이 없다는 점으로 향후 소득이 없다는 추정으로 파산신청(향후 소득불능의 추정사유 중 하나임) |
파산이유 | 사업자금채무여서 채무에 도덕적 해이가 없고, 일시적 불황에 따른 사업부도로 인한 지급불응 사유이고, 지난 2년간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취업 안돼 향후에도 당분간 소득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파산면책결정. |
파산결정 및 면책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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