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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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14 08:49 조회4,038회 댓글0건본문
신청인 | 김 ㅇ ㅇ |
직업 | 전 사업자 |
총 채무 | 1억 3000만원 |
부채증대경위 | 사업자금 및 생활비 |
신청전 원리금 변제 | 월 350만원/사업부도로 2년간 연체 |
사업장 지속 여부 | 사업장 부도로 2년전 사업정리 |
향후 소득가능 유무 | 사업 부도 이후 일용직으로 인한 불규칙소득. 장기간 소득이 없다는 점으로 향후 일정기간 소득이 없다는 추정(향후 소득불능의 추정사유 중 하나임) |
파산이유 | 대출채무 대부분 사업자금으로 사용해서 채무에 도덕적 해이가 없고, 일시적 불황에 따른 사업부도로 불우한 채무자로 판단되는데다가, 지난 2년간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 향후에도 당분간 소득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음. |
파산결정 및 면책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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